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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하기도 전부터 괴담스러운 2MB 정부..


정부 부처 통폐합 정책안 발표하면서 대놓고 쬐꼬만 정부로 가겠다고 처음부터
발표하더니..  그 내용이 대략 건교부 더하기 환경부, 과기부 더하기 교육부..
그저 합치면 다 장땡도 아니고 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건교부
더하기 환경부가 나오지?  과기부 더하기 교육부야 앞으로 과학기술 위주 교육이
장땡이다고 같아붙일 거라도 있지만..  건교부 더하기 환경부는 이건 뭐
앞으로 신나게 토목공사 할테니까 환경 그딴 걸로 딴지걸면 알아서 하라 이건지..
작은정부론+감세론에다가 선거전에 잔뜩 해놨던 빨갱이스러운 복지공약들까지
어우러지면 이거 참 볼만하겠네..  거기다 대운하 삽질까지 곁들이면..
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이
시장 친화 정책이란 걸로 나오는 여러가지 것들이 앞으로 셋트로 나올 예정인데
의료, 교육, 금융, 공공부문 곳곳에 걸쳐서 시장화가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
정책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지..
소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자는 것이긴 하지만 뉏튀즌들 사이에 엄청 시끌벅적한
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논란도 그렇고..  이거 다음에 분명히 건강보험 강제가입
쉣 될 것이고 병의원들 영리추구의 길 무한정 열어놓게 되면 건강보험 이거 그냥
찌끄뤠기일 뿐.
자율형이든 자립형이든 서열화된 사립 고교들 수백개 만들어 놓으면 그정도 비율이
감당할 학생수가 전체 고교생의 대략 10~20% 사이라고 할 때 사교육으로 피똥싸는건
두말하면 잔소리고..  정말로 국어, 국사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지 모르지만 영어 무지
강조하긴 할 거 같고 그러면 영어 좀 되는 애들은 노났네.  사교육 신천지가 있는데.
노무현때 미적였던 공기업들 민영화는 앞으로 속도가 붙을 거 같고
공약전에 밝힌 입장대로 금산분리법 완화나 좀더 나가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
같은데..  (우리나라는 금산분리도 아니고 은산분리금지 정도였는데..  이젠 은행까지
대기업이 소유하고 좌지우지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?)


앞으로는 주위에 있는 애들과 피터지게 싸우면 싸웠지 오손도손 손잡을 일 그딴거
없다는 얘기..인데..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갑빠만 더 단단하게 다지면 그 뿐.. ;;;

by People | 2007/12/26 11:54 | 붕뜬생각 | 트랙백 | 덧글(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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